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사하여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자가 스웨덴 관계자에게 질의하자 자신들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반영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침몰 원인에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고 규명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2010년 4월 24일 17시 기준으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한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수색과정에서 3월 30일에는 UDT 대원인 한주호 해군준위가 작업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순직하였다. 김현진 상사, 김정호 상사는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 4월 2일에는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사고 원인은 초기에는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뇌격으로 좁혀졌다. 당초 정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뇌격설과 좌초설의 가능성을 조사했었다.
일지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발견.
인양 현장 모습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천안함, 2010년 9월 13일 한미 해군 장성들이 인양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12분: 천안함 승조원이 해안 통신병에게 부상사실 통보(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사적통화로 해명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 해경이 "(배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음, 이후 천안함은 경비기동의 3.5배 속도(18노트)로 이동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상황보고, 2함대사령관과 해작사 작전처장의 통화 최고보고는 침수로 인한 좌초추정,사건당일은 어뢰보고없음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 백령도에 있는 방공33진지에서는 폭음을 감지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 천안함 승조원이 부친과 통화를 하던 중 지금 비상이라며 전화를 끊음
2010년 3월 26일 21시 17분: 천안함 내부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중지(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날짜오류로 해명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대한민국 해군 제 2 함대 소속 포항급 1, 200톤 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발생 시간)
2010년 3월 26일 21시 28분: 2함대사, 천안함 침몰 상황 접수
2010년 3월 26일 21시 30분: 2함대사, 대청도 고속정편대(5척) 긴급출항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31분: 2함대사, 속초함에 사건현장으로 전속력 항해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32분: 2함대사, 인천해경(해경 501함, 1002함), 관공선 긴급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1시 34분: 2함대사, 긴급조치반 소집
2010년 3월 26일 21시 40분: 2함대사, 위기조치반 소집, 전 작전요소 전투배치
2010년 3월 26일 21시 47분: 2함대사, 덕적도 LYNX 헬기 백령도 전개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56분: 고속정편대(3척) 현장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1시 57분: 2함대사, 대잠경계태세 발령
2010년 3월 26일 21시 59분: 2함대사, 공군 탐색 및 구조전력 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2시 07분: 2함대사, 인천해경에 501함, 1002함 RIB 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2시 10분: 고속정편대(2척) 현장 추가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2시 28분: 고속정편대(참수리 322호) 1명 구조(천안함 작전관 대위)
2010년 3월 26일 22시 41분: 해경 501함, RIB 2척 현장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2시 50분: 관공선(214, 227)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3시 13분: 생존자 58명 이함 및 구조 완료
2010년 3월 26일 23시 13분 ~ 2010년 3월 27일 04시 35분: 천안함 침몰 해역 야간 수색, 환자 후송
2010년 3월 26일 23시 30분: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인천지청에 갑호비상령, 태안 · 속초지서, 동해지청에 을호비상령을 발령했다.
2010년 3월 26일 23시 50분: 경찰청은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지방경찰청에 을호비상령을 발령했다.
2010년 3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모든 공직자가 유선 상으로 대기하도록 비상대비 체계를 발령했다.
2010년 3월 29일: 함미에 공기 주입 시작.
2010년 3월 30일: 용트림 바위 앞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잠수요원 한주호 준위 사망
2010년 3월 31일: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구조팀은 선내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4월 2일 22시 30분: 수색작업을 나서던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조난신호를 보내고 실종됐다.
2010년 4월 3일 18시 10분: 남기훈 원사의 시신 식당 안에서 발견
2010년 4월 7일 16시경: 함미 절단면에서 김태석 상사의 시신 발견.
2010년 4월 8일: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의 만남
2010년 4월 11일: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할 민간, 군인 합동 조사단 구성
2010년 4월 12일: 끌어올린 함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냄
2010년 4월 15일: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 20일 만에 인양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오전 11시 이후 방일민 하사, 서대호 하사, 이상준 하사 등을 포함한 36구의 시신 수습
2010년 4월 22일: 오후 9시 20분 박보람 하사, 연돌(굴뚝) 안에서 발견.
2010년 4월 24일: 천안함의 함수가 침몰 29일 만에 인양되었다.
2010년 4월 24일: 오전 10시 54분 박성균 하사, 함수 자이로실에서 발견.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46명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됨.
2010년 5월 19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을 근거로 이 어뢰가 중국제 '漁-3G' 음향어뢰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뇌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시 엄중 대처하고 남북간의 교역 단절
2010년 6월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 전문가팀이 방한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2010년 7월 8일: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결과가 일부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러시아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2010년 7월 9일: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2010년 9월 13일: 국방부의 천안함 최종 보고서 발간
실종자 수색 및 천안함 인양
대한민국 해군은 27일 오전 수상함 10여 척과 해난구조함 평택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력을 사건 지점에 배치했다. 사건 지점에 배치된 100여 명의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 요원들은 선체의 구멍을 조사했다. 28일에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광양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수색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침몰 지점으로부터 서남방 16마일 부근에서 구명복 상의 22개와 안전모 15개를 발견했다. 해군 SSU, UDT 대원들과 육군 특전사의 잠수요원들이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 29일 밤,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인 독도함을 침몰한 천안함의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 해역에 긴급 투입했다. 31일 함수쪽을 수색한 잠수사는, 격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증언했다.
4월 2일 수색작업을 돕던 쌍끌이 어선 금양98호가 22시 30분쯤 조난신호를 보낸 뒤 실종됐다. 이 배는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해 탑승 선원 전원이 숨졌다.
4월 3일 천안함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는데, 그중 한 명은 남기훈 상사로 확인됐다. 4월 3일 실종자 가족 측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해군은 실종자 가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4월 7일 함미 절단면에서 김태석 상사가 발견되었다.
기타 수색작업
30일, 백령도 용트림바위 앞 부표에서 목적이 알려지지 않은 수색 작업을 하던 UDT 대원 한주호 준위가 작업 도중 실신해 후송 치료 중 사망, 순직했다.
사망자 및 실종자, 생존자 명단
46용사를 설명하는 국립대전현충원의 보훈미래관 전시.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아래 목록은 모두 특진 후의 계급이다.
사망자 명단
원사: 김태석(기관 조정실), 남기훈(원사, 상사 식당), 문규석(중사 휴게실)
상사: 박석원(기관부 침실), 신선준(72포 하부 탄약고), 김종헌(후타실), 민평기(승조원 화장실), 강준(기관부 침실), 최정환(승조원 화장실), 정종율(기관부 침실), 안경환(기관부 침실), 박경수(승조원 화장실)
중사(진): 임재엽(72포 하부 탄약고)
중사: 방일민(승조원 식당-기관부 침실 통로), 서대호(승조원 식당-기 관부 침실 통로), 이상준(승조원 식당), 차균석(유도 행정실), 서승원(디젤 기관실), 조진영(기관부 침실), 손수민(승조원 화장실), 문영욱(제독소), 심영빈(승조원 화장실), 조정규(기관 창고), 김동진(후타실), 박보람(배 밖 연돌), 박성균(자이로실)
하사: 이상민(1988년생, 승조원 식당), 강현구(기관부 침실), 이용상(후타실), 이상희(기관부 침실), 이상민(1989년생, 기관부 침실), 이재민(기관부 침실)
병장: 안동엽(기관부 침실), 박정훈(기관부 침실), 김선명(기관부 침실), 김선호(후타실), 정범구(전기 창고)
상병: 조지훈(승조원 화장실), 나현민(기관부 침실)
일병: 장철희(기관부 침실)
최초 실종자 명단
준위: 이창기
원사: 최한권, 남기훈, 김태석, 문규석
상사: 박경수(연평해전 생존자),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민평기, 정종율
중사: 임재엽, 문영욱, 이상준, 손수민,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하사: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상민(1988년생), 이상민(1989년생)
병장: 정범구, 김선명, 박정훈, 안동엽, 김선호
상병: 강태민, 조지훈, 나현민
일병: 정태준, 장철희
생존자 명단
중령: 최원일
소령: 김덕원
대위: 이채권, 박연수
중위: 김광보, 정다운, 박세준
상사: 김병남, 김덕수, 오성탁, 김수길, 허순행, 김정운, 강봉철, 오동환, 정종욱
중사: 이광희, 김현래, 조영연, 손윤식, 송민수, 김현용, 김광규,
하사: 홍승현, 육현진, 공창표, 이연규, 허향기, 진경섭, 배성모, 전승석, 함은혁, 박현민, 강은강, 정재환, 김효형, 김기택, 서보성, 정주현, 유지욱, 정용호, 라정수, 신은총, 김정원
병장: 전준영, 최광수, 김용현, 강태양, 최성진
상병: 안재근, 김윤일, 정현구
일병: 김수철, 오예석, 황보상준
이병: 이태훈, 전환수, 이은수
금양98호 침몰 사건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98금양호 침몰 사고입니다.
저인망어선 금양98호는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 서쪽 55 km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침몰 원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 '타이요호(1천472t급)'와의 충돌 때문이다.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요호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워둔 채 운항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종자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호 98호선원들에 대해 '의사자'지위를 부여할 수 없고,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의사상자법이 개정되고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12년 3월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사망 및 실종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실종자(사망자) 가족협의회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2010년 3월 30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46명의 천안함 실종 장병 가족당 1명씩의 대표를 뽑아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약칭 천실협)를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15 ~ 20명으로 실무단을 구성했다.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전원의 구조를 위해 마지막 1인까지 최선을 다할 것 △현재까지 진행된 해군과 해경의 초동대처 과정과 구조작업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가족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것 등을 해군에 요구했다.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고 최정환 중사의 매형 이정국 씨가 맡아 활동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장교는 7명(중령1, 소령1, 대위2, 중위3) 전원 구조된 것에 대해 지휘책임 회피문제를 제기했다. 함장 최원일 중령은 “선체의 구조상 장교들이 머무는 작전상황실이 선두에 위치했고 선미만 가라앉은 사고였기 때문에 장교들은 모두 무사한 것이며 자신도 초계함이 침몰할 당시 약 5분 동안 함장실에 갇혀 있어서 부하들이 함장실 문을 부수고 나서야 함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이미 선미부분이 침몰하고 난 이후였다” 고 진술했다.
최원일 중령이 작전상황도를 검토하고 있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최원일 함장이 함장실에 갇혀 있게 된 것을 부함장 김덕원 소령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고 최원일 중령을 구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당시 초계함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어 정전상태였기 때문에 함장인 최원일 중령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상황을 상부에 보고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2010년 4월 21일에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족 전체회의를 통해 직계 가족으로 이뤄진 새 가족대표단 '천안함 전사자 협의회'(약칭 천전협)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직된 천전협은 천안함 희생·실종자 가족당 직계가족 1명씩이 대표로 참여해 모두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단을 따로 뽑지는 않았다. 천전협과 함께 5인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군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였다.
영결식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영결식에는 2800여 명이 참석해 천안함 장병들을 애도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인근의 원정초등학교는 영결식이 열린 4월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교생이 묵념을 올렸다. 원정초등학교에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일부 자녀들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결식은 국기경례 → 묵념 → 경위보고 → 화랑무공훈장 추서 → 조사 → 추도사 → 종교 의식 → 주요 인사 헌화 → 조총 발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희생 장병 46명(산화자 6명은 유품)은 국립대전현충원의 사병3묘역에 안장되었다. 또한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한주호 준위도 묘역 인근에 안장되었다.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문
천안함의 절단 부위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조사단 운영 2010년 3월 31일 ~ 2010년 5월 20일), 인양한 함수, 함미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하였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한국측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과학수사·폭발유형분석·선체구조관리·정보분석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근거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破斷)된 부분이 있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가스터빈실 선체에 나타난 구형압력흔적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불빛을 관측했다는 진술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현상과 일치하였다.
부상자 상태와 시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일치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 폭발원은 동일하였으며,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하였다.
1차 미국 측의 선체 변형 형상 분석 결과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300 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2차 한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360 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국 정부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다.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강한 조류로 인해 기뢰부설은 제한되는 반면, 어뢰 발사에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폭약성분 분석 결과 HMX는 연돌·함수절단면 등 28개소에서, RDX는 연돌·해저 토양 등 6개소에서, TNT는 함안정기 등 2개소에서 각각 검출됨으로써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임을 확인하였다.
증거물
침몰해역에서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이 수거되었고, 이는 어뢰의 추진동력부로서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으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에 “4호”라고 표기된 표기방법과 일치한다. 당시 일부 인사들과 인터넷 등에서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장성택의 처형사건에서 1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번이란 글씨는 제조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년 6월 29일, 1번이라는 글자는 청색 유성 매직이며, 솔벤트 블루5 색소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 프로펠러와 침몰한 천안함의 금속 부분의 부식 정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인 점도 어뢰 추진체가 함수와 비슷한 기간 동안 바다 속에 잠겨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서해에서 끌어올렸다는 어뢰 부품에서 동해안 멍게 유생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오마이뉴스를 통하여 제기되었으나, 조사 결과 해당 물체는 멍게 유생은 물론 생물체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며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2010년 6월 29일 합동조사단은 증거물로 제시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는 CHT-02D의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와 다른 별개의 북한 중어뢰인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 5월 20일 공식 발표 때 총 3종의 CHT-02D 도면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실물 크기의 수미터 도면이 잘못 발표되어 추후 실물 크기의 CHT-02D 도면을 다시 발표하였다.
어뢰 표면에 붙은 흡착물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이었으면 알루미늄 산화물이었어야 하는데 물 속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녹이 슬었을 때 만들어지는 수산화물이었다.
6월 22일 국방부는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동일 기종으로 지목한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북한의 국가명이 표기됐다"며,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증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미뤄볼 때 카탈로그가 북한 정부가 제작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의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황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주변국의 잠수정들은 자국의 모기지 주변에서 활동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은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고 잉크로 쓰여진 한글 표기는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4호)과 일치한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화인민공화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한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어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형잠수정 및 음향/항적추적 어뢰 수출사실 및 시험발사 확인
결론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부상자 상태 및 시체검안,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폭약성분 분석, 수거된 어뢰부품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250kg급 감응어뢰 ‘CHD-02D’에 의해 천안함 피격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다.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
사후 조치
사고 직후 미국은 원인 조사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천안함 침몰 직후인 4월 1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사고 조사와 구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군 ‘살보함’등 4척을 현지에 파견하여 한미합동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4월 7일 오전 황의돈 부사령관과 함께 사건 현장인 백령도 해상 독도함을 찾아 한미 구조장병들을 격려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존 맥도널드 작전참모부장, 구마타오 주한 미 해군사령관도 동행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미는 동맹에 입각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승조원 구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인양작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미국 전문조사단 15명이 4월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조사단 인원들은 20척의 퇴역함정에 대한 폭발 및 무기실험을 한 경험이 있고 해군 안전조사와 구조물 파괴공학, 무기사고 조사 및 피해, 통제, 인양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들 중 3명은 지난 2000년 10월12일 예멘 아덴항에서 미 해군 구축함 `콜'이 자살테러범에 의해 폭발했을 당시 사고조사에 참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2010년 6월27일 G8 정상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성명에는 천안함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다국적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러시아가 동참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을 구체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지는 못했다.
2010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정부는 천안함과 핵문제를 연동할 경우 핵문제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를 분리해서 대처한다고 밝혔다.
2010년 북한이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의 경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북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 총국장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지휘했으며, 한국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진입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이라는 의견과 김정은 승계를 위한 자연스런 결과라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천안함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냈으나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5월 20일 발표도 최종 발표가 아닌 중간 조사 결과에 불과하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주장했다.
유엔 회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과 공동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군의 뇌격을 받고 천안함이 침몰한 결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윤덕용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은 6월 14일 국제조사단과 함께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 23분간의 브리핑, 7분간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어뢰 추진체 인양 모습을 공개하고, 1시간 30분가량 질의응답을 받았다. 남북한 양측의 브리핑을 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대한민국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반면 북한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오스트리아·터키·일본의 유엔주재 대사 등은 "과학적이다" "철저하다" "지극히 확신을 준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대표도 이날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선호 유엔대표는 한국의 브리핑에 이은 별도 설명회에서 "우리는 희생자이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의 조사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마이르-하팅 오스트리아 대사는 "한국의 브리핑은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인 반면 북한의 브리핑은 '주장(allegation)'"이라고 말했다. 에르투룰 아파칸 터키대표는 "한국의 과학적 조사에 수긍이 가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다카스 일본대사는 "한국의 조사가 지극히 확신을 준다(extremely convincing)"고 했으며, 오스트리아 대표는 "한국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2010년 7월 9일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내용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입장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켜 북한의 반론을 병기함으로써 G8 공동 성명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뇌격이나, 북한에 대한 명시도 없어 북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점도 외교적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후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의장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서한 논란
2010년 6월 14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와 이사국들에 보냈다.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각국 안보리 관계자들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무대에 시민단체가 느닷없이 뛰어든 것도 상식밖이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곳 외교관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무참히 죽어서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됐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무수한 의혹이 있다'고 팩스를 보내 말리는 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을 야기한다며 비판하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민단체의 영역인 비판적 활동을 친북 이적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매카시즘"이라고 반박했으며, 참여연대측도 "NGO들이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의 참여자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유엔안보리 서한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검찰은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제안하자 미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전례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정부기구들이 유엔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유엔도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는 무리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342명은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다른 입장 표명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로 평가되는 아시아인권위도 "참여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단체의 옭죄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예산 지원 재검토 발언과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과 교류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옭죄는 것을 막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필요한 행동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참여연대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격을 높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과학적인 토론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부가 맞았든, 참여연대가 맞았든 토론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의 서한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한 등 비전문적이고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국내 여론을 비틀어 호도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리와 대표성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를 직접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의 행동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시위가 이어졌고 이들중 '고엽제 전우회'는 가스통과, 시너가 든 소주병을 들고 참여연대로 질주해 경찰이 막아섰다.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으로 다운되었다. NKnet는 5개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해 긴급세미나를 열고 참여연대가 오류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오류를 인지 못하는 능력부족,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적 문제,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적인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여연대는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지엽말단의 의문점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정보시장에 나오게 되면, 취향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생명력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 내에서는 교정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보유통에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징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군형법 22조에는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35조 1항의 조항을 들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이번 사건에서 군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허위보고, 음주근무 등 초기 대응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들을 포함해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서 통제실을 이탈했으며,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부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시한것처럼 꾸몄다. 세떼 보고서와 발생시간도 역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의 대규모 징계 요청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했으며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방부와 감사원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렇게 대규모 징계가 결정되면서 국방부의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4명을 입건하는데만 그쳤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최원일 함장이 입건 명단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11월에 발표된 최종 징계안에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원의 판단
2016년 1월, 천안함 침몰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에 이 사건이 북한의 뇌격에 의한 폭발로 비롯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천안함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라는 결론을 내놨다.
영향
2010년 3월 26일: 미국 뉴욕시장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1015.40 달러로 전일 대비 11.30달러(1%) 올랐다. 관련 전문가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과 같은 불확실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는 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2010년 3월 26일: 미국 뉴욕 증시인 다우존스·S&P500·나스닥 지수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순조롭게 출발하다가 초계함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장 막판에는 소폭 상승했다.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이유로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
2010년 3월 31일: 미국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아직 불명확하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3월 28일~2010년 4월 29일: 대한민국의 일부 예능 방송이 약 한 달간 중단되었다. 뮤직뱅크를 비롯한 가요 프로그램과,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등 코미디 프로그램이 2~5주 결방했다. 해당 방송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오락성이 낮은 예능 재방송 프로그램과 특선영화, 드라마 재방송 등으로 대체 편성되었다.
2010년 5월 21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금융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로 꼽혔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를 하였는데 그 원인중 하나로 천안함의 북풍몰이로 인한 역풍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뒤이어 치뤄진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패배를 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이 북한을 감싸고 대북규탄결의안에도 반대한 데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0년 10월 15일 KBS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2010년 8월 중국을 방문했던 아버지를, 현지에서 만나 "김정은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도록, 왜 묵인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한 김정남의 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김정남은 "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 못 하고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묵인해 준다면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등 형제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하지만 김정남의 측근이라고 전해진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보도에서 측근이 김정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도 없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취재 내용이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김정남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국이 "우리땅에선 절대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에는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대표는 "김정은 대장이 신무기를 만들어 괴뢰 천안함을 쓰러트렸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며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장교와의 통화녹취를 공개했다. 그는 “김정은이 천안함 작전을 주도했고 성공하자 김정일이 김정은을 치켜세우며 칭찬했다고 북한 고위 장교가 말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천안함을 연상시키는 포스터를 이용해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터 사진을 보면 '덤벼들면 단매에'라는 문구와 함께 천안함과 비슷하게 생긴 군함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다.